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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 받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직접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서지영의원 등 12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이 찬성 토론으로 악용하거나 무관한 발언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반대 의원에만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신동욱의원 등 17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가 논란이 많은 법안의 표결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몇 년간 다수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심의권을 침해받은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조한 응답률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선거일 임박 시점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문제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 등에 수어 또는 자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투표소에 점자블록과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선거사무원을 배치해 이동을 보조하도록 한다.

정희용의원 등 15인·2024-06-17

🇰🇷발의정치·행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새로운 대표기구가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를 설립해 농림어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의 동의로 기초 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상위 조직을 구성한다.

문금주의원 등 27인·2024-06-1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에 수어 영상 바코드가 표시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를 제공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부족했다.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한글 이해력이 낮아 글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희용의원 등 15인·2024-06-1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증장애인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중증장애인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어,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은 실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투표보조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본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 투표 참여를 보장한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례시를 일반 시·군·구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례시는 별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재정과 행정 운영에서 더 자율성을 갖게 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법률에 명시된 국립박물관으로 정식 지위를 갖추게 된다. 현재 두 박물관은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확실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령의 내용을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국회가 정부령의 내용을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만 권고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천준호의원 등 13인·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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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따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를 동일하게 취급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 행정과 재정 운영에서 맞춤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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