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의 휴직에서 사직으로 바뀐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 당원 자격이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해당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지방정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행정 제재금을 체납할 때 추

정부가 지방행정 제재금을 체납할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체납 기간에 따라 누적된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지방행정 제재금은 140개 항목 중 13개만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어 같은 성격의 제재임에도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무총리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옮겨지고 명칭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뀐다. 현행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나, 여러 부처 간 정책 조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무총리 소속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설립 단위를 행정부 중심으로 변경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행정부 전체에서 각 부처별로 세분화하고, 단체교섭 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노조 설립의 최소 단위가 너무 커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협의가 어렵고, 근무시간 면제 기준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교섭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단체협약 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농협·수협 등 조합 임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임조합장도 선거 90일 전에 직을 내려야 한다. 현행법은 상근 임원만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비상임조합장도 상당한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함께 조합장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된 사람의 공직선거 출마 금지도 규정한다.

임미애의원 등 17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관 위원회

국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관 위원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무조정실 산하 24개 연구기관을 모두 정무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각 기관의 실질적 업무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준혁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범죄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공천을 둘러싼 금품 의혹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나,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로는 증거 확보와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조지연의원 등 16인·2026-03-05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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