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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통계법 개정안,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국회는 주요 정책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제한이 입법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돼왔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6-02-24

🇰🇷발의정치·행정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인천 서구가 2026년 7월 행정개편에 따라

인천 서구가 2026년 7월 행정개편에 따라 검단구로 분리되면서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인천에서 유일한 방위식 이름인 서구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 개편을 결정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교흥의원 등 14인·2026-02-24

🇰🇷발의정치·행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윤후덕의원 등 17인·2026-02-24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해외 거주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확대 개편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동포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6-02-23

🇰🇷발의정치·행정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법이 투표권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국민투표법이 투표권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면 개편된다. 투표 가능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해외 거주 국민도 국내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투표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해 헌법개정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한다.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2-23

🇰🇷발의정치·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 부작위나 거부에 대해 국민

정부가 행정 부작위나 거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행정청에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소송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국민이 승소해도 행정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권리 구제가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2-19

🇰🇷발의정치·행정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운영법 개정안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과 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를 법률로 처음 정해진다. 현행법에는 임원 임명 방식만 규정되어 있고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임원 임기를 기본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자동 종료되도록 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6-02-19

🇰🇷발의정치·행정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추진

충청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승격시켜 자주권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의 성장 잠재력을 살리려는 취지다. 법안은 규제 혁신, 자치 재정 확충,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엄태영의원 등 25인·2026-02-1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대폭

국회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시작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에서 '5분의 1 이상 동의 후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높이고, 종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낮춰 절차의 균형을 맞춘다.

김준혁의원 등 12인·2026-02-1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 10%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헌법재판소가 소수정당 배제 규정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경의원 등 13인·2026-02-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 선거에서 무투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폐지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의 후보자 수를 제한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면서 경쟁과 선택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후보자 수가 적을 때 찬반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투표율 30% 이상과 과반 동의를 얻어야 당선인이 정해진다.

정춘생의원 등 18인·2026-02-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데,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유사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지방의회 선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의원 등 19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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