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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투표소 관리자를 1명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투표소 관리자를 1명에서 여럿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투표관리관 한 명이 도장 날인과 투표용지 교부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쇄된 도장 사용 같은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선거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투표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한 명의 관리자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어 국민 불신까지 야기되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추진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지역 주민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은 주변지역 발전 지원 방안이 부족해 지역 갈등과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 규정을 추가한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품질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현재 여론조사는 단순히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의견 형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여론 조작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법제로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2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고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검찰청법 개정안, 대검찰청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

대검찰청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권 행사 연령을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권 행사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출 예정이다.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16세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 반면, 선거권은 여전히 18세 이상만 행사할 수 있어 정치 활동과 선거권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외교부에 통상외교 업무를 되돌려주

정부가 외교부에 통상외교 업무를 되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1948년 창설 이후 줄곧 통상외교를 담당했으나, 2013년 조직 개편 당시 이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최근 통상 분쟁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외교부가 다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2026-02-0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을 인쇄로 대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도장 날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위 규칙에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이 같은 불일치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정훈의원 등 34인·2026-02-06

🇰🇷발의정치·행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40년간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 정책

정부가 40년간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서울·인천·경기의 일부 지역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인구 감소 권역과 일반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맞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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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선거 기간 외국인 온라인 활동 제한

정부가 선거 기간 중 외국인의 온라인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는 만큼 선거 기간에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해외처럼 외국인의 조직적 개입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이 훼손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석의원 등 15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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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안,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회'로 이름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회'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 방향을 친목에서 공익으로 전환한다. 퇴직 공무원 중심의 단체가 회원 복지 조직으로 오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집중하도록 단체의 정체성을 재정의했다.

박덕흠의원 등 12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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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선거공보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 납부 실적 등만 공개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난 5년간의 고액 후원금 기부 기록까지 추가로 공개하도록 명시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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