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광역 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광역권 형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관리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그간 규칙에만 있던 인쇄날인 규정이 법률상 도장 사용 요건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한 만큼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규정의 처벌 범위도 확대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04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2021년 개정 당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위 법령이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실무 혼란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규칙도 조례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더욱 보호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정치·행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이 현행 '영주권 취득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이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지방선거 투표권 보유자'로 단순화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체류한 외국인만 주민소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김은혜의원 등 17인·2026-02-03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외국인의 주민감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외국인의 주민감시 청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감시 청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은혜의원 등 17인·2026-02-0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 투표권은 앞으로 5년으로 연장되며, 추가로 최근 4년간 국내에 최소 73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신설된다.

김은혜의원 등 18인·2026-02-03

🇰🇷발의정치·행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주민조례 청구 자격이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조례 청구 자격이 확대된다.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만 조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조건을 변경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연계되며, 외국인의 지역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는 취지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먼저 통과돼야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

김은혜의원 등 17인·2026-02-03

🇰🇷발의정치·행정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특별시는 서울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임미애의원 등 22인·2026-02-0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국회가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공식 기구로 설치한다. 현재 여성의원 비율이 21.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3.8%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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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지역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도의원

지역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도의원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 행정구역 개수를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산정하되,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최소 배정 인원을 정하고 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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