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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장을 국회에 출석하게 해 해명하도록 규정한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12-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

국회가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발언 제지에도 불구하고 외부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의원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의원들이 개인 마이크를 반입해

국회는 의원들이 개인 마이크를 반입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회 공식 음향시스템을 우회해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의장의 회의 진행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음향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11

🇰🇷발의정치·행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수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수를 위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국책사업인 이 프로젝트는 광주를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이지만, 예산 감소로 2028년 목표 완료가 어려워졌다.

민형배의원 등 16인·2025-12-1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대한 운영지침 통보가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할 때만 지침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했다. 국가 공공기관은 이미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2-1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자의적

국회법 개정안이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자의적 회의 중단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정당한 수단이나, 의장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해 제도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강선영의원 등 11인·2025-12-11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치자금 회계보고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정치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전자 형태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임차료나 급여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지출은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이상휘의원 등 15인·2025-12-10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관리청을 새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관리청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가운데,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민관리청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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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도서관이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국회도서관이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제도가 2026년 폐지될 예정이면서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웹툰과 웹소설에 한정해 납본 의무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1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거래를 적발할 경우 금융회사에 계좌 동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적발 후에도 미신고 계좌 사용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어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12-10

🇰🇷발의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금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지만, 시·도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 재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장기 재임이 공정성 논란을 낳으면서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현일의원 등 12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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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만 이러한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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