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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정당 현수막 거짓정보·인신공격 금지법안 발의

정당 현수막에 거짓 정보나 인신공격 내용이 게시되면 지자체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수막의 설치 위치와 개수만 규제할 뿐 허위사실 게시를 막을 실효적 수단이 없어,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과 가짜뉴스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공공단체 선거에서 선거일 3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직책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신정훈의원 등 12인·2025-11-06

🇰🇷발의정치·행정

옥외광고법 개정, 정당 정치활동 허가 제외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위사실 포함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거짓정보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는 지역구 획정 시 인구수만 일방적으

국회는 지역구 획정 시 인구수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2:1 인구비례 기준만 강조되면서 농촌 지역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리적으로 이질적인 지역들이 억지로 합쳐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11-06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교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

교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해왔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적 대립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구성된 국민 대표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안건을 충분히 토론한 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정치·행정

제주도교육의원제도 2026년 폐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폐지됨에 따라 기존 5명의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의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교육의원 폐지 정책에 따라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된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1-05

🇰🇷발의정치·행정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광주와 전남을 하나

정부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 지역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1-05

🇰🇷발의정치·행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가 법적으로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법적으로 '행정수도'로 격상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세종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과 국가행정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도시지만, 법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만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04

🇰🇷발의정치·행정

행정수도특별법안, 정부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국가기관

정부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해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세종시를 공식적인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04

🇰🇷발의정치·행정

지방분권법 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개정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까지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가할 때 입지 결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1-0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회 분원만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도록 규정한다. 정부 행정기관들이 세종시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국회도 함께 이전해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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