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민간 교류가 크게 줄어들면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기금을 단순한 교류 비용뿐 아니라 남북 관계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준비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5-10-21

🇰🇷발의정치·행정

행정사법 개정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관공서에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인허가 신청 등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의 업무 범위 해석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잦아졌다. 정부는 행정사법 제2조를 개정해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나경원의원 등 11인·2025-10-15

🇰🇷발의정치·행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비공개로 편성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주민 왕래와 교역에 쓰이고 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5-10-1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임식과 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읍면동 단위의 행사나 단체의 정기총회에서만 상장 수여를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임식·취임식도 의례 범위 내에서 연 1회 허용된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0-14

🇰🇷발의정치·행정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국민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기록

정부가 재외국민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국적 상실이나 국내 거주 183일 이상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말소 후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증명서 발급 같은 행정 업무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10-1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

정부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를 비장애인의 110%로 상향 조정하고, 저득표 후보자에 대한 보전 기준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보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도 새로 10%를 보전한다.

서미화의원 등 15인·2025-10-0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치 상황에 따라 변동하거나 노동계 불참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한계를 보였다. 국회는 새로운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해 노사, 경제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 결과를 의회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허영의원 등 24인·2025-10-02

🇰🇷발의정치·행정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989년 분리된 두 지역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밀접하지만 행정 중복으로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다. 이 법안은 통합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우주·인공지능·반도체 등 5대 산업을 육성하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일종의원 등 45인·2025-10-02

🇰🇷발의정치·행정

주민자치 기본법안, 주민이 마을 단위에서 직접 자치계획

주민이 마을 단위에서 직접 자치계획과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 기본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를 원칙적으로만 규정했지만, 이 법안은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5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공무원 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된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0-0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같은 국가적

국회가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으로 나선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해 노사·정치·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 현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며, 소관 위원회와 정부는 이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문진석의원 등 17인·2025-10-0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주요 사회경제 주체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주요 사회경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청원이나 공청회는 서면 심사나 제한된 참여에 그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사회적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관련 위원회가 의안 심사 때 존중하도록 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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