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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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사업화까지 연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정부의 연구시설 공동활용과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사업화 지원이 부족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병원 방문이나 개인 용무 같은 단시간 필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통째로 소진하거나 연차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장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파견대가에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항목의 구성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파견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 책정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 취급업체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범죄 적발 전에만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수사 진행 중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 법은 도시계획, 택지개발, 환경보전 등 국토 관리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개정안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개발 규제 합리화,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강화 등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집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도채널 사장 임명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인력을 20명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의 연속성 문제와 감사 방해, 범인도피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직장인 60% 이상이 휴일을 포함해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도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가 극한 기후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냉난방 전기요금이 급증하는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호대상 가구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 여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