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으로 협찬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협찬고지만 규정돼 있어 공정성을 해치는 협찬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협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치 단체나 보도 프로그램의 협찬을 금지하며, 홈쇼핑 채널과 종합편성채널 간 동일 상품 동시 소개하는 '연계편성'을 막는다. 건강·안전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협찬고지도 차단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선거 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

공직선거법이 선거 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자가 언론사가 아닌 조사기관의 결과라는 이유로 토론회 초청에서 탈락하는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초청 기준으로 인정한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4-10-29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자료 요청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자료 요청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의회가 폐회 중일 때 의원들이 의장을 통해서만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교섭단체가 다르면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직접 요청을 보장하고, 기한 초과나 허위 제출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박정현의원 등 13인·2024-10-2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관계자의 국회 답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관계자의 국회 답변 시 거짓 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거짓 답변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출석 요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추미애의원 등 11인·2024-10-29

🇰🇷발의정치·행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자

국회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사기관과 법원만 금융정보 열람을 허용했으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 의혹을 조사할 때 국회가 거래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추미애의원 등 11인·2024-10-28

🇰🇷발의정치·행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국정감사 중인 사건도 수사나 재판

국회가 국정감사 중인 사건도 수사나 재판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인해 협조 거부가 잦아 감시 기능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추미애의원 등 11인·2024-10-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정부 자료를 직접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정부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행정기관에 서류나 사진, 영상물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현장조사와 자료 열람, 수집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국민청원 동의 시 외국인 참여

국회는 국민청원 동의 시 외국인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청원시스템에서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으로 누구나 청원 동의에 참여할 수 있어 실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청원 동의 시 국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만 청원에 반영되도록 한다.

권성동의원 등 12인·2024-10-2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현재의 3년 거주에서 5년 거주로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주 한국인 상당수가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방선거의 민의 왜곡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권성동의원 등 15인·2024-10-28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핵심 내용을 제외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잦아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위성곤의원 등 34인·2024-10-23

🇰🇷발의정치·행정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국회가 공익신고자를 위한 전담 지원 기구

국회가 공익신고자를 위한 전담 지원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공익신고자들이 300명의 국회의원 중 누구에게 신고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사무처에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해 신고자의 사안에 맞는 최적의 국회의원을 안내하게 된다.

장경태의원 등 10인·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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