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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호텔·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

정부가 호텔·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천 호텔 화재를 포함해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 상당수가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유독가스 상황에서 15분 이상 생존할 수 있어 피난 및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12-03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군 임용 결격 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해당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평생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2-03·통과 2025-02-20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기술 보호를 추진해왔지만, 국가 핵심기술이 계속 유출되면서 더욱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기술안보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집중 지원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의원 등 10인·2024-12-03·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청소년수련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증축·개축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아의원 등 11인·2024-12-03·통과 2025-04-23

🇰🇷발의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행위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술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경우에도 일반 범죄 수준으로만 처벌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기술 강국들은 이미 경제 스파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4-12-03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빈틈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반면, 현행법에는 경찰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용의자의 수사를 종결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12-0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법적 처벌만 면제하고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풀어주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는 것이다. 정부는 처벌은 면해도 행정조치까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법규 위반에 더욱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12-02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보충역들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안규백의원 등 13인·2024-12-02

🇰🇷발의외교·안보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국방부장관에 제공 대상 확대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에 국방부장관이 추가된다. 현재 검찰과 국세청 등 6개 기관만 받고 있는 의심거래 자료를 국방부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 조달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방부의 군사 범죄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더 빠르게 적발해 국방력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2-02

🇰🇷발의외교·안보

통합방위법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을 통한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감염병 분야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된 탓이다. 현행법상 이 협의회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부 장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장은 제외돼 있어 신속한 현황 파악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미화의원 등 14인·2024-12-02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현재 이 단체들은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을 통해 도로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한적인 지원만 받으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받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폐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받은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정한 규정이 없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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