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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시철도 직원 음주·약물 검사 권한 신설

도시철도 직원의 음주·약물 검사 권한을 철도경찰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유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부터 처벌까지 일괄 처리하지만, 도시철도는 철도경찰이 단속만 하고 처벌은 일반경찰에게 넘기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반자 처벌과 자격취소, 재발방지 등 일련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법 집행력이 약해지고 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페달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급발진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헌승의원 등 11인·2024-07-08

🇰🇷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입영 날짜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입영 날짜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불법으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원하는 시기에 군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를 대리로 처리해주는 불법 중개 시장이 생겨났는데,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8·통과 2024-09-25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낯선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될 경우 무조건 출금을 막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판단에만 의존해 범죄조직 계좌에서 자금이 여러 차례 인출된 후에야 대응했던 한계가 있었다.

양부남의원 등 14인·2024-07-08

🇰🇷통과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이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한

군이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한 체계적인 건강보호 조치를 도입한다. 최근 10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93명에 달하며 관련 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정법은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군 장병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7-08·통과 2024-09-25

🇰🇷발의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예비군훈련 참여 시 급식비와 실비보상

예비군훈련 참여 시 급식비와 실비보상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고, 훈련으로 인한 소득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비군대원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실비변상이 실제 소요 비용보다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7-08

🇰🇷발의외교·안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선박 운항

정부가 선박 운항, 항공기 조종, 의료 등 공중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갱신 불안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을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업과 유해작업 분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외교·안보

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장치 자동차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장치 자동차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 면허 소지자의 11%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고령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만 3만 1,072건에 달하고 7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철도역의 휠체어 탑승설비

정부가 철도역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역 구내 일반 구역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요구했으나,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서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외교·안보

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과실 사고가 지난해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외교·안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측량 지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공공측량 지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측량 지도만 심사하고 공공측량 지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안정보 표시 금지나 장애인 배려 같은 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고가도로 아래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

고가도로 아래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 부천고가교 화재로 2,200억원대 경제 손실이 발생한 사건 이후에도 인화성 물질 금지만 존재했고, 시설 관리 규정이 없어 화재와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노종면의원 등 12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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