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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군인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이 제정된다. 이 법안은 군 내 기강 유지와 공정한 징계 처리를 위해 징계 대상, 절차, 처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한다. 군인의 위법행위나 직무 태만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음주운전 적발 회피 행위와 약물운전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측정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현재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구체화해 현장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판결 범위 내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되,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준 없이 각 지자체가 제각각 대응하던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신설하고, 안전요건을 규정하며 주차 규칙을 정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소·수리센터 등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무단방치 금지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제대군인지원법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형 집행을 마친 제대군인이 재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기업에 개선을 명할 수 있지만, 조사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보가 비공개로 남아있었다. 같은 원인의 재해가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이 명확히 공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등 국방과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군의 출산율이 2015년 1.55명에서 2021년 1.14명으로 급락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 현장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의 이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규정하지만 이송된 사상자가 어느 병원에 가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 관리 기준이 없어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가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산불, 홍수 같은 대형 재난은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지만,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따라야 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장과 위원장이 국무위원들의 회의 이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정부의 정보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요건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 지원금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에 기술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전략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극심하게 혼잡하면서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휘발유 이륜차만 검사 대상이지만, 전기이륜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배터리 화재와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