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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공항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한국의 국제적 책무 이행과 항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데도 관련 정보 수집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건에만 조사를 진행했으나, 개정안은 신고 없이도 침해 정황이 의심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를 일으킨 통신사에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무분별한 운전,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사고와 중상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지하 안전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일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와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험 정보가 흩어져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다. 실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견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절반 가량인 441개소가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보상 중심의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새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법적 근거 없이 현장 점검을 수행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자료제출 요구와 안전 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해 현장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악성코드 감염을 금융사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같은 가시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초기 단계에서 조기 대응이 어려웠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한다.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대여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 무면허 및 미성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 제품 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리 공백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도로 노선 지정, 주차·충전시설 설치, 공영 대여사업 운영 등을 규정한다.
신종 마약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2년부터 시행해온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신약물이 계속 출현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현재의 형식적 재지정 과정을 체계적인 검토 체계로 바꾸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종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70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정보시스템 장애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