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70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정보시스템 장애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국제 배송품의 실제 도착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배송업자만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늘면서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제 국내 배송을 담당한 업체도 배송지를 직접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 등 위험물품 적발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신원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축소됐던 신원조사 대상을 기존 수준으로 복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에 포함시켜 국경간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외환 범죄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으로 드러나면서 자금세탁과 조세회피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하고, 중개업체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시 고객의 신원과 거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범위가 현행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확대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존 기준으로는 주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재난 대비 훈련과 주민 보호 대책을 더욱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건설 제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현행법은 이 지역 내 군사시설이라면 폭넓게 건설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과 직접 지원하는 시설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적된 과도한 군사시설 확대를 억제하면서 비행 안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하면서 해외에 있는 국민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통합 대응체계를 갖춘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추진한다.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각국의 표기 현황을 점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관련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정부가 휴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민통선이 지역에 따라 최소 200미터부터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를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이 반영할 의무가 없었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평가 결과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평가 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산업 위험이 큼에도 평가에서 빠진 기관들을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