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제복을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면서도 세부 규칙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상태인데, 경찰관들이 주야간 출동 대기와 야외 활동이 많아 상황에 맞는 기능성 복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3

🇰🇷발의외교·안보

노후산업단지 활력증진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노후산업단지의 낡은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 도입한다. 지난 4년간 산업단지 사고 110건 중 107건이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발생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관리 기준을 정해 설비 관리자들이 정기점검과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3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체계가 법제화된다. 최근 여객기 참사에서 조류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과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2·통과 2025-07-21

🇰🇷통과외교·안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해외 여행자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해외 여행자 중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화 예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전화 예찰을 해왔지만,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법적 기반이 불명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2·통과 2025-12-19

🇰🇷발의외교·안보

국군조직법 개정안, 해군의 임무 범위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

해군의 임무 범위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했으나, 잠수함 등 해저 전력이 강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군의 작전 범위에 해저 수중작전을 포함시켜 급변하는 해군 전력 구조를 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1

🇰🇷통과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공식적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공식적인 도로 안전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해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만들거나 확장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1·통과 2025-09-25

🇰🇷발의외교·안보

국방부, 군 법률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국방부가 군 법률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을 정비한다. 현행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군 간부의 해임이나 위원 해촉 사유로 쓰이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1

🇰🇷발의외교·안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예비역 장성에게만

정부가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예비역 장성에게만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역 후 최소 10년이 지난 후에만 장관 임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형성한 군 내 폐쇄적 인맥 네트워크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를 초래하자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1

🇰🇷발의외교·안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행자를 자동차 충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를 자동차 충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인도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1

🇰🇷발의외교·안보

주한미군 평택 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평택 통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원래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군기지 반환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평택시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반환부지 활용이 지체되고 있는 탓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8

🇰🇷발의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개발 시 조류충돌 위험

정부가 공항 개발 시 조류충돌 위험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이 조류충돌로 지목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데,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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