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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안전관리

정부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대형화물차에 대해 주요 장치를 분해해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1-14·통과 2025-09-25

🇰🇷발의외교·안보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법률안 추진

정부가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한다. 74년 전 전쟁 이후 약 8천 명만 귀국한 반면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법률이 송환자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현의원 등 12인·2025-01-1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며 영리활동

정부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며 영리활동을 벌이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소규모 사업장의 불안감을 이용해 마치 정식 교육기관인 척 하면서 보험 판매 등 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미등록 기관의 사칭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조지연의원 등 14인·2025-01-13

🇰🇷통과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

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도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했지만, 연습운전면허는 동승자 요구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 안전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신호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범수의원 등 14인·2025-01-13·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사고 조사 권한을 통합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사고 조사와 예방 대책 수립을 주도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1-10·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를 통한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를 통한 마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이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결과 공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사 결과의 의무 공표와 함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1-10·통과 2025-02-21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뿐 아니라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병역이행자를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이행자의 날'을 신설한다.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1-10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

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해 강제 이전 명령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신설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조류 충돌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이후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 시설 115개가 존재하는데도 처분 근거가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1-10·통과 2025-07-21

🇰🇷통과외교·안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는 사고 감시 부처의 지휘를 받으면서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대형 항공 참사 이후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외부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1-10·통과 2025-12-10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 안전 체계를 대폭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 안전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항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격상시키고, 국토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신설한다.

박용갑의원 등 10인·2025-01-10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장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근로자

원자력 사업장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근로자를 전문 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최근 방사선 피폭 피해 사건에서 적절한 치료시설이 아닌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피폭 피해자를 국가 지정 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이송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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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장의 자의적인 경호구역 지정

대통령경호처장의 자의적인 경호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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