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353건· PROPOSED

104 / 113 페이지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댓글 작성 시 본인 확인 의무화

정부가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 접속 장소의 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기현의원 등 12인·2024-07-30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 예산심사를 공개 원칙으로 전환

국가정보원 예산심사를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는 비공개로만 진행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성락의원 등 25인·2024-07-26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할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할 때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거침입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방범창 등의 시설을 권장해왔으나, 최근 잦은 폭우와 화재 발생 시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피난과 탈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 병사들의 정기휴가 계산 시 토요일

군 병사들의 정기휴가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간부와 공무원은 휴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지만, 병사들만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돼 실질적인 휴식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4-07-24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일산의 상가 기둥 파손 사고가 시공 중 기초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탓에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는 건축물 변경 시 허가나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구조 안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의무화한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24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해 원인 조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해 원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재난 원인 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량권이 있어,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원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7-24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되 벌금형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한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전단 살포가 금지됐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단했고, 이후 국내단체들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했다.

조국의원 등 10인·2024-07-23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기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운전면허증에는 혈액형 정보가 없어 응급 상황에서 수혈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RH 음성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잘못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위험이 높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발의외교·안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방범대가 정부 소유 건물이나 땅

자율방범대가 정부 소유 건물이나 땅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법이 시행되면서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활동 거점을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2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와 대형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와 대형 트럭 등 위험한 차량의 통행을 등하교 시간에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게차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 인접 차선의 모든 차량 통행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4-07-22

🇰🇷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자율방범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율방범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활동 거점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2

🇰🇷발의외교·안보

국방안전기본법안, 국방부가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국가적 차원

국방부가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방안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해병대 사망사고처럼 위험성 평가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안전 분야의 독립적 법률이 없던 군 부문의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김병주의원 등 31인·2024-07-22

← 이전 1…102 103 104 105 106…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