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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법무부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

법무부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과 체류자격별로 분류해 작성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체류외국인 통계는 상세히 분류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통합으로만 관리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법률에 통계 작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1-05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받을 수 있는 전직지원금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과 금액도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장교와 부사관 등이 단기복무를 꺼리는 이유가 전역 후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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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고 구성

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고 구성 인원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현행법은 모든 징계위원회를 3명 이상의 군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부대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차등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징계권자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하고, 인사·감사 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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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국방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

국방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상해보험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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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 전역자의 창업 지원이 법제화된다

군 전역자의 창업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전역 군인에 대해 취업 지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창업상담과 창업교육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전역 군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경제활동 진출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욱의원 등 10인·2025-12-31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핵심자원 공급 시 여러 국

정부가 핵심자원 공급 시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공급원 다변화'를 공급기관의 의무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공급기관에 자원 확보 노력을 요구했으나,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홀히 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상웅의원 등 15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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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보안 투자 현황을 법률

정부가 기업의 보안 투자 현황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최근 쿠팡, SKT, KT 등 대형 기업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보안 투자 실태를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은 매출과 IT 투자는 크게 늘렸지만 정보보호 투자는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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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업을 넘어 조선·플랜트·제조업 등

정부가 건설업을 넘어 조선·플랜트·제조업 등 모든 하도급 산업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시 납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에서만 태풍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촉박한 납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해왔다.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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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 중인 건물의 공사용 승강기

정부가 건설 중인 건물의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현재는 완공된 승강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다 보니,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준공 전 승강기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준공 후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모경종의원 등 12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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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가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단속

국회가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신고의무와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 후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했으나, 앞으로 철도운영자는 음주 상태의 종사자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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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을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공백 해소에 중요하지만,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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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정부가 검역법을 개정해 해외 입국자에게

정부가 검역법을 개정해 해외 입국자에게 감염병 정보를 미리 알리고 검역감염병 외의 다른 감염병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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