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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주차장 출입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주차장 출입구 앞 불법 주차를 엄격히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터널과 다리, 도로공사 구역 등에서만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노외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주차장 입출구를 막는 불법 주차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졌다.

박충권의원 등 15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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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구소 임직원은 복무와 처벌 규정에서는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도 표창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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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계급 변경 시 복무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계급 변경 시 복무 기간을 합산하고, 전사자의 유족 보상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그간 장교에서 부사관으로 강등되거나 군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칠 때 그 기간을 복무 연수에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계급 변경 상황에서 복무 기간을 통일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기호의원 등 11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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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운전자

정부가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일반 운전자의 4배 이상으로 높아져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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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의 징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군인의 징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부정행위 조사가 끝나면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 군인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징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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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군인이 공무 중 다친 경우 받는 장애보상금

군인이 공무 중 다친 경우 받는 장애보상금을 병사와 간부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투 상황이나 특수 업무로 인한 장애에만 보상금을 주고 있어 일반 공무상 부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간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차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강선영의원 등 11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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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성범죄자도 벌금형만 받으면 강제퇴거를 못

성범죄자도 벌금형만 받으면 강제퇴거를 못 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만 강제퇴거시킬 수 있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면 국내에 남을 수 있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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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고 출국 시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20년간 코로나19, 메르스,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감염병 위기 초기에 대응할 전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민규의원 등 11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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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어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을 막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공개 범위를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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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초기 단계부터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김남희의원 등 16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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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등급

정부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품행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는데, 80명의 귀환포로 중 70명이 3등급으로 분류돼 '부역자' 낙인이 찍혀왔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국군포로의 특수한 상황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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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정부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민간 소유 산림의 나무 제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에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 산림의 66%가 사유림인데도 산주의 협력이 저조해 산불 방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금주의원 등 17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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