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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약물 운전 위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약물 운전 위험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 처벌한다. 최근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는 약물 측정과 불응자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와 환각물질로 명확히 하고, 약물 운전의 심각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법적 명확성을 강화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1-14

🇰🇷발의외교·안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거짓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폭발물 거짓 신고로 경찰 특공대 수백 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14건 정도의 출동이 이루어져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광희의원 등 21인·2025-11-14

🇰🇷발의외교·안보

여권법 개정안,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에 연루된 국민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송환자들이 위험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웅의원 등 15인·2025-11-13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의 생명 보호

정부가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통신사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은 1만 7천여 건인데, 실제 이동통신사의 해외 로밍 이용은 2만여 건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발의외교·안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가격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국내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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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안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관련 사고가 15배 폭증하고 사망자도 5배 늘어났지만, 안전모 착용률은 3%대에 불과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과 16세 미만 운행 금지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11-1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한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했지만, 최근 극한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공사 중단의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자연재난에 관한 규정을 확대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현장의 해석상 혼란을 없애려는 취지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3

🇰🇷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승강기 안전점검을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승강기 안전점검을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진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고시로만 2명 이상 점검을 권고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11-13

🇰🇷발의외교·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합동참모의장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합동참모의장을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과 외교, 통일, 국방 등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있지만, 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합동참모의장이 회의에 참여해 국방 정책 결정 시 군의 입장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임종득의원 등 14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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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요금 결정의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결정의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정부의 영향을 받아 전문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상태를 더

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상태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 조회 권한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청자의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질병 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병력 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교육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강조되는 만큼 군인들이 헌법에 입각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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