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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신고를 직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감독위원회 산하 신고센터가 금지된 도박행위 신고를 담당하도록 명시해 불법도박 대응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경찰청은 2024년 방첩 조직을 개편해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관련 공로자 포상 기준을 마련해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투명성 있게 방첩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원안위 법 개정안, 전문성 강화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위원이 갖춰야 할 경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다양한 분야 인사 포함을 규정했지만 원자력 전문가의 최소 인원 기준이 없어 위원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전파법 개정안, 정부가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한 전용

정부가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민간보다 우선 배정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안보위협이 증가하면서 군 드론이 민간과 같은 대역을 쓰며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던 만큼,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긴급 대처 방법 등을 배우도록 규정한다.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원자로 개발사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달리 다양한 노형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안전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검토 단계에서 이를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법안

국방부가 순직자 관련 법안의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상 언급되지 않아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사망군경'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 시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에는 정년 나이에 도달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면서 상위직 후보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지난 1월 경찰청이 국내 간첩수사를 전담하면서 조직을 개편했지만, 현행법에 방첩활동 근거가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실시 절차와 포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유전자 정보와 생체정보 등 민감한

정부가 유전자 정보와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기업이 국내에서 수집한 유전자 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 분석·저장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엄태영의원 등 12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종합 관리법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으면서 보행자 안전과 무단방치, 미성년자 운행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법안은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보험 의무화를 도입하며, 주차·충전시설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일영의원 등 13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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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에 대해

항만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에 대해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무역항 내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들이 해양사고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던 상황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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