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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철도 선로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어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철도사고 254건 중 절반 이상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으며, 선로 구간의 CCTV 설치율은 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화재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국가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항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한국의 국제적 책무 이행과 항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무분별한 운전,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사고와 중상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부가 국제 항공안전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사·정비업체·공항·교육기관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와 안전관리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이다.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데도 관련 정보 수집 규정이 없었다.
지하 안전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일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와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험 정보가 흩어져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다. 실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견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절반 가량인 441개소가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보상 중심의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악성코드 감염을 금융사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같은 가시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초기 단계에서 조기 대응이 어려웠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새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법적 근거 없이 현장 점검을 수행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자료제출 요구와 안전 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해 현장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종 마약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2년부터 시행해온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신약물이 계속 출현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현재의 형식적 재지정 과정을 체계적인 검토 체계로 바꾸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종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 제품 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리 공백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도로 노선 지정, 주차·충전시설 설치, 공영 대여사업 운영 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