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항공안전법이 개정돼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부정행위 처벌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기량과 실무경험을 확인하는 갱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중화장실과 관공서의 비상벨 오작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화장실 비상벨 출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드러나면서 경찰력 낭비와 실제 긴급상황 대응 지연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