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처벌된다. 또한 핵심기술과 산업기밀, 외교 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범위도 넓혀진다.

나경원의원 등 29인·2025-03-27

🇰🇷발의외교·안보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잃은 군인들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추모하는 독립적인 기념관이 법적 근거를 갖고 건립된다. 현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서해수호관'을 민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 기념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기념관은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 관련 주요 전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민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나경원의원 등 32인·2025-03-27

🇰🇷발의외교·안보

궤도운송법 개정안, 정부가 기차와 지하철 등 궤도 시설

정부가 기차와 지하철 등 궤도 시설의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겨울철에는 매달 1회 안전검사를 의무화한다. 노후 궤도 시설의 비중이 높고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3-26

🇰🇷발의외교·안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경기용 총기 소유 허용 법안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기용 총기와 활 같은 스포츠 유산을 박물관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총포·도검 등의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서울올림픽기spinning관도 사격 선수의 경기용 총기 전시를 거부해왔다. 개정안은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3-26

🇰🇷발의외교·안보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이 복무 중 살인죄로 실형을 받으면 퇴직

군인이 복무 중 살인죄로 실형을 받으면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반란, 내란 등 특정 범죄에만 연금을 제한했으나,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도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적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25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24시간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24시간 긴급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진이나 해양사고 같은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어린이집 등 아동보호기관을 긴급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아이들에게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백선희의원 등 15인·2025-03-25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기 정기점검 주기를 법률로 명확히

항공기 정기점검 주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여객기 참사 이후 현행 600시간 점검주기로는 항공기 마모와 결함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여객 운송용 항공기의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2025-03-25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처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기존의 신체검사 중심 적성검사에 인지기능 평가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인지장애를 명시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3-21

🇰🇷발의외교·안보

해양사고 심판 전문법원 신설에 따른 법률 개정

해양사고 심판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해양사고 관련 분쟁을 해사법원이 1심부터 담당하게 되며, 해양 전문 판사들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3-21

🇰🇷발의외교·안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무기 시험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무기 시험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바다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토가 좁아 무기체계 시험의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존 허가 절차에서 국방 전문성 부족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3-21

🇰🇷발의외교·안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무기 개발 및 시험을 위해 해역

국방부가 무기 개발 및 시험을 위해 해역을 사용할 때 해양수산부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가 좁아 무기체계 시험 대부분이 해상에서 진행되지만, 기존 허가 절차에서 국방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승인 지연이 발생해왔다.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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