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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9건· 한국
특허법이 개정되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침해자가 실제로 침해를 중단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 권리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판결을 받은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판결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고 과학기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실제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는 혁신본부와의 연계가 약해 정책 결정과 실행 사이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한 번 수립되면 5년간 유지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직된 계획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강제성 있는 요청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등록할 때 문제가 있어도 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등록 내용의 결함을 심의해 개선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청년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미국과 전략적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1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반도체, 조선, 의약품 등 7대 전략산업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결정 시 정부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대학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대학 운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인공지능과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재산 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방대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집적시설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35~60% 감경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 혜택이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AI 경쟁에서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시설 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용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인근 지역에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 입지를 확대하고 전력 거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이 강화된 가운데, 현 심판원이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명칭이 특허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