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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구개발특구 내 오래된 건축물의 매각 가격

연구개발특구 내 오래된 건축물의 매각 가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물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자산 재활용과 재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을 해제해 자산 활용 유연성을 높인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12-26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지정하는 국내 대리인의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공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김장겸의원 등 14인·2025-12-26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 법률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물학 연구를 결합한 차세대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생물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연구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윤리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IT·AI·과학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국민민원 창구 '국민신문고'

정부의 국민민원 창구 '국민신문고'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AI 국민신문고'로 전환된다. 현재 대통령 훈령에만 근거해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법제화하고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스템을 관리하며 민원 자동분류, 정책참여 활성화,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한다.

전현희의원 등 28인·2025-12-24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 플랫폼 알고리즘 추천 규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네이버,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들이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지만 이용자들은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어 편향된 정보만 받게 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IT·AI·과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국가공간정보 관리

국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국가공간정보 관리 체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댐과 하천, 발전시설 등 주요 시설물 정보를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정보보안 침해 의심 단계

정부가 정보보안 침해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침해사고가 확실히 확인된 후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피해 발생 여부 판단을 미루다가 결국 대규모 유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조인철의원 등 16인·2025-12-23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정보 유출을 통지하고 신고하도록만 했으나, 이후 복구 조치나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대응 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김승원의원 등 20인·2025-12-23

🇰🇷발의IT·AI·과학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10%

정부가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67개 법정기금은 3,05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유자금 1,400조 원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만 묶어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투자자금이 창업 지원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박정의원 등 28인·2025-12-23

🇰🇷발의IT·AI·과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부당한 기술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부당한 기술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제공 요청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실질적인 예방 규정이 부족하고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제한적이었다.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12-23

🇰🇷발의IT·AI·과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연구원들의 주당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연구원들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AI 기술 경쟁에서 연구진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동진의원 등 17인·2025-12-23

🇰🇷발의IT·AI·과학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물류 분야의 두 가지 인증제

정부가 물류 분야의 두 가지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12년간 26개 기업만 지정받으며 저조한 성과를 보이자,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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