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분산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40메가와트 이하 중소형 발전설비만 분산에너지로 인정했으나, 해상풍력은 대부분 1기가와트 이상으로 지역 에너지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도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하고, 송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IT·AI·과학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 현장에 IoT

정부가 건설 현장에 IoT, 3차원 설계, 로봇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이 스마트 건설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산업은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도입이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석준의원 등 21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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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전담할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체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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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인터넷 접근성 차이를 줄이는 데 힘써왔지만,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에 동의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대두됐다.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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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부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

환경부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본격화한다. 개정안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사전 단계부터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성적 시뮬레이션과 법정 요건 검토, 기초 연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증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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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발전 공공 주도로 전환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공공 주도로 전환한다. 그간 민간 사업자 중심의 방식은 지역 갈등과 인허가 지연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새 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해상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진욱의원 등 24인·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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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매크로 이용 표 불법거래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콘서트표나 스포츠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이 같은 암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당한 구매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암표 시장만 확산되고 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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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수소기술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산업진흥, 유통, 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담기관들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집중 연구할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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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단계의 정책만 담고 있어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법의 목적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책무를 강화한다.

최형두의원 등 11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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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뉴스 기사 조회수와 추천수

정부가 뉴스 기사 조회수와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자동 프로그램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특정 뉴스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의 악의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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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정부가 장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매년 평

정부가 장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매년 평가 제도를 재도입한다. 2021년 폐지됐던 연차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부정 사용과 성과 미달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면서, 단계 종료 시점에만 평가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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