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인 '리걸테크'를 본격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유상 법률서비스를 변호사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리걸테크 사업자에게 법무부 허가 하에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4-07-18

🇰🇷발의IT·AI·과학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병역지정업체에 포함시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고급인력이 핵심산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4-07-18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무너지고 콘텐츠와 서비스가 融복합되면서, 각각 운영되던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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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동물실험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 기술 개발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가노이드와 인공세포 등을 활용한 새로운 검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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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들만 기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OTT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방송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 부담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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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으로 수열에너지 개발을 지원했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 허가와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수열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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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권 추진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심의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간섭으로부터만 보호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공권력 행사로 인정한 만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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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이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 활동이 많은 14~18세 청소년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넓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모든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IT·AI·과학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만든 연구 데이터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만든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이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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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앱 마켓의 순위 표시를 금지

정부가 앱 마켓의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애플·구글 등 지배적 지위의 앱 마켓이 매출액과 다운로드 수 기준 순위를 발표하면서 개발사들이 큰 마켓에만 몰려 시장 쏠림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게임사들의 과금 유도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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