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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고 과학기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실제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는 혁신본부와의 연계가 약해 정책 결정과 실행 사이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강제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강제성 있는 요청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등록할 때 문제가 있어도 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등록 내용의 결함을 심의해 개선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김용만의원 등 13인·2026-02-10

🇰🇷발의IT·AI·과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결정 시 정부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대학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대학 운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정훈의원 등 11인·2026-02-09

🇰🇷발의IT·AI·과학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청년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조인철의원 등 14인·2026-02-09

🇰🇷발의IT·AI·과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인공지능과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재산 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방대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IT·AI·과학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정부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집적시설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35~60% 감경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 혜택이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김은혜의원 등 22인·2026-02-04

🇰🇷발의IT·AI·과학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안 정부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AI 경쟁에서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시설 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한다.

김장겸의원 등 12인·2026-02-04

🇰🇷발의IT·AI·과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용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인근 지역에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 입지를 확대하고 전력 거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2-04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정부가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

정부가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이 강화된 가운데, 현 심판원이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명칭이 특허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철민의원 등 12인·2026-02-03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업에게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만 지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사고 현황을 제때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잦아 문제가 되어왔다.

강명구의원 등 13인·2026-02-02

🇰🇷발의IT·AI·과학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까지 연기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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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기본법안, 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구하는 '국가인재기본법'을 제정한다.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재 양성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김영호의원 등 15인·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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