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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AI 기반 채용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디지털 직무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분야 청년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사업을 시작한 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중증장애인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이동과 서류 작성, 거래처 응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질병 종류에 따라 받는 보상과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을 두 가지로 나눠 보상과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다른 지원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금융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와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된 청년 채무 문제가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와 맞물리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소비자 기만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도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으로만 부과해 중대한 법 위반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거짓 광고, 환불 거부,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수익과 보유 자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인들이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면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본인이 해당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밝히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증액 한도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임대인들이 전기료, 난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면서 세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을 양로와 요양시설로 확대한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 제공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거주복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요양서비스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한다. 고령화로 인해 단순 주거를 넘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공자와 유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거주복지 지원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주거와 급식 중심의 '양로지원'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배우자 동반 지원도 명확히 하고 민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시설 접근성을 높인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이 요양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요양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뿐 아니라 민간 양로·요양시설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유공자 보훈 서비스가 주거 중심에서 의료 돌봄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만 제공하는 양로시설 중심이지만, 고령ㆍ질환을 앓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