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공제에 가입한 기간 동안 낸 보험료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은 금액이 다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수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 교수가 국내 대학에 임용되면 국가공무원 신분이 되어 겸직이 금지되는데, 이것이 해외 인재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외국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가 국내 대학으로 올 때 모국 대학의 교수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판단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교육청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최근 점수 계산 오류로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나오자, 심의 과정과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비를 의무적으

정부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들은 국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 직원이 상담과 조사를 동시에 담당해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일을 줄이기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선정을 직접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응급실 미수용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 상황실이 적정 병원을 찾아 환자를 보내게 된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아동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만 규정했으나, 실제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36%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24%가 부채를 안고 있어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학교시설 관리법 개정, 정부 전담체계 도입

정부가 학교시설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수영장,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과 노후시설 관리, 폐교 활용까지 일괄 담당하게 된다. 최근 학교의 지역사회 시설 개방이 늘어나고 노후화된 교육시설이 증가하면서 개별 학교의 업무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교육시설 주변 건설공사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교육시설 주변의 건설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제외됐던 건물 해체공사를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사 인허가 시 학교장과 감독기관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노후 교육시설의 해체공사가 늘어나면서 인접 지역 공사로 인한 안전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대식의원 등 14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동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강원도 등 지역 국립대학병원들은 환자 부족으로 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이탈과 지역 의료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친 특수임무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친 특수임무 종사자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특수임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중상을 입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안장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이 정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이 정도가 악화된 경우 유족이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사망으로 인해 신청 기회를 놓치면 악화된 상태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이 1회에 한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보상 책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 이전 1…25 26 27 28 29…3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