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023년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따라 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 수용 체계를 구축해 의료 역량을 확대한다.

발의일 2024-09-0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필수의료 위기 대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지역 및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병원의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재산 기부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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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첫째부터 추가로 인정하는 등 제도가 확대된다. 205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병역의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도 늘렸다.

발의일 2024-09-05·통과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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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사

현행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선출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 도입 이후 정치 이념 대립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지사 선거의 2.5배에 달하는 등 '깜깜이 선거'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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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선물로 동물을 받는 관행

정부가 대통령 선물로 동물을 받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교 관례로 이루어진 동물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민간 입양이 불가능해 동물원에 보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동물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동물원 전시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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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의 28%를 넘으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유사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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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에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이주비와 보상금을 지원할 때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상을 거부하는 건물주 아래의 세입자들은 아무런 지원 없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다.

발의일 2024-09-0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육아 부담 덜기 위한 고용평등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초등 2학년 이하일 때만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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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안마사 자격 인증을 시·도지사

정부가 안마사 자격 인증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도별로 상이한 안마사 자격 기준을 통일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린다.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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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신규 발급 신청 지역 제한을 폐지한다.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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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공사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정부가 지방공사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방공사는 주택 판매 시 환매 조건을 붙일 수 없어 2021년부터 도입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구매자가 판매 시 손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에 분양받는 상품이다.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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