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인가구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기존 이원화된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발의일 2024-08-29·통과일 2025-03-0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해자가 기소되면 기존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어 보호 공백이 발생해왔다. 법안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신설했다.

발의일 2024-08-2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자의 파산 시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자의 파산 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금 예치 의무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피해보상계약 권장에만 그쳤지만, 중개자가 회생 신청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중개자에게 고객 대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발의일 2024-08-29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

정부가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를 적발하고 출제 후 3년간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현직 교사들이 수능 출제 사실을 이용해 사교육회사에 문제를 판매하고 고액을 받은 사건이 적발되면서 수능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8-29·통과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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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자 취업제한 완화, 교육 관련 5개 법 개정안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 관련 5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다수의 법률이 파산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이후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차별적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생겼다.

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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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돼 국가와 지자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무료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한다. 현재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 대부분 게임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미술·음악·체력단련 등 학원비로 인한 부모의 경제 부담도 크다.

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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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법인이 아닌 민간 사업자도 사립

학교법인이 아닌 민간 사업자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년간 특수학교는 91개소에서 90개소로 줄어든 반면 특수교육 학생은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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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부가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부금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초중고등학교만 지원하면서 공립 특수학교 99개(전체 특수학교의 51%)만 남아있어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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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자녀 양육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긴급지원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고 최대 1년만 지원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

발의일 2024-08-28·통과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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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와 주택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감면 한도도 올라간다.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도 대상 주택 가격과 감면액이 모두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4-08-28·통과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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