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만 교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가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김대식의원 등 12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도 시각·청각장애인과 같이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변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변환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저작물을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고엽제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되는 법안 통과

고엽제 피해자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개정법안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 그 자녀, 배우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엽제의 영향이 손자녀 세대까지 미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에너지법 개정안, 에너지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전담기구인

에너지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전담기구인 한국에너지재단을 법적으로 독립시킨다. 2006년 설립된 이 재단은 그간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2026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설립근거와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시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처분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처분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학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재범을 막거나 피해 동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 분양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해 구조된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서 토지 보상 협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서 토지 보상 협의 요청을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가 금지되면서 재산권이 묶여 있지만, 보상 협의까지 진행되는 데 너무 오래 걸려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2-10

🇰🇷통과사회·복지

청소년지도자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청소년지도자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이 우수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험 많은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한규의원ㆍ조은희의원 등 28인·2026-02-09·통과 2026-02-09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보육만 담당해온 보육진흥원이 앞으로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 교직원 연수 등의 기능을 새로 수행하게 된다.

김대식의원 등 11인·2026-02-09

🇰🇷발의사회·복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저성장 시대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가치를 국가 계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사회·복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받는 벌금이 최대 50억원까지 대폭 올라간다.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대 5천만원만 매기도록 제한해 법 위반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위반 기간 전체 매출액의 20% 또는 50억원 중 큰 금액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지원을 대폭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실태조사에 보호시설과 위탁가정 아동을 별도로 포함시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위탁가정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를 시설 입소 아동으로 확대해 모든 보호대상아동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금주의원 등 19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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