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해기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농어업 재해 대책에 드는 비용이 예산 부족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돼 농어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농어업재해기금을 신설해 기금 전출금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해 지원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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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의 법적

교육부가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법적 기반이 부족해 학부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운영 항목을 명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이를 포함시킨다.

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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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담 기금을 신설·운영하게 된다. 현재는 예산 제약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보험 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금 때문에 체계적인 피해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새로운 농어업재해기금을 통해 재해대책 수립과 농어민 지원, 보험금 지급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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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장애인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거나 발달장애인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를 명확히 금지하고 차별 없는 의료 제공을 규정한다.

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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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 대응을 위한 기금 관리 체계

농어업 재해 대응을 위한 기금 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재보험사업에만 사용되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앞으로 재해대책 수립과 피해 농어민 지원까지 포괄하는 통합 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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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수준의 폭염이나 혹한에 대응하기

정부가 재난 수준의 폭염이나 혹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3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여름 전국의 살인적인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누진제 기반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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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행법은 부모가 교직원 존중과 아동 인권침해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며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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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90일→180일 확대 추진

정부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되 유급으로 전환한다. 자녀 질병이나 부모 간병 등으로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발의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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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으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법은 근로자에게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급여 보장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휴가 및 휴직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발의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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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10만 명, 고립은둔청년 54만 명 등 취약계층 청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청년기본법은 선언적 규정만 담고 있어 체계적 지원이 부족했다.

발의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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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을 대상의 관점에서 권리의 주체

장애인을 대상의 관점에서 권리의 주체로 보호하는 새로운 기본법이 추진된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장애를 환경적·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차별금지와 자립생활 보장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다.

발의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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