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에서 분리된 소방공무원을 여전히 '군경'에 포함시켜 규정해왔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출산 시점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배우자를 챙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며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초등 고학년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