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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항공보안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도 항공기에 탈 때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도 항공기에 탈 때 휠체어와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항공기 탑승 시 위험물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까지 실수로 금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를 명시적으로 허용물품에 포함시킨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살아있는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지만, 생존 공무원의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결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받는 불공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원법이 개정되면 학교 밖의 사설 체육

학원법이 개정되면 학교 밖의 사설 체육 교습도 처음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법에서 체육을 과외교습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강사에게 배우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체육 과외를 신고·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인건비를 정부 지원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인건비를 정부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박물관 운영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예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다중이용시설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다중이용시설의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항, 선박, 관광지 등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면서도 설치 간격이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 응급상황에서 장비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은 영화 주인공이나 조연 역할에만 제한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배경 출연 기회도 드물어 고정관념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보험료 지원, 그리고 주연부터 단역까지 다양한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접근성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양문석의원 등 12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인권침해 방지 법안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어 지침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격리·강박을 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 절차 중 아동과 무관한 사람들

입양 절차 중 아동과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시양육 중인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아동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동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그대로 표시돼 서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노출은 양측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정부가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법적으로 공식화한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스마트플러그와 AI 스피커 등으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이 불안정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년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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