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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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위험한 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이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교직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새 법안은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직원에게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도시 집중화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면서 정부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법안은 중앙과 지방에 전담 위원회를 두고 전문인력 양성, 기금 조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지원한다.
장애인 전용주차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양도·대여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전용주차 표지는 회수나 재발급 제한만 가능해 제재의 일관성이 없었다.
정부가 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남아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교육을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정부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지원단 구성과 현장책임자 임명 등을 법으로 규정한다.
산림 관련 중소기업이 직원 부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못 맞춰도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현행법은 기술인력이나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상비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를 충족하는 점포가 부족해 주민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농촌 빈집은 붕괴, 화재, 범죄 등 안전 위협과 경관 훼손을 초래해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 법안은 시장과 군수에게 5년 단위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매년 거두는 연금소득세를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41년 적자 전환과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순히 국민에게만 더 내도록 하는 것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노후빈곤 악화와 세대 갈등 심화를 방지하면서 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지키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교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사들은 직업 특성상 높은 스트레스로 신체와 정신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데,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돼 영유아 장애 조기 검사 비용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건강검진에서 장애가 의심돼도 이를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적재량 단속원들의 보수 격차를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단속원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 기관별로 급여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