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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교육부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일부 대학이 국회의 감시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문제가 지속되자, 교육부장관이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작은도서관

정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작은도서관과 경로당 등 주민복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은 설치 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주민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애인에 미치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산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성별 영향평가처럼 장애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을 주류 사회에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정부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 및 시군구의 보육사무 주관을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해 보육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따라 영유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따라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지자체의 보육 사무도 교육청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운영되던 영유아 지원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후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도급인(발주처)의 책임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도급인 책임사유가 아닌 경우 인건비 단가 조정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올리지 않은 행위도 도급인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0년 만에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줄여 각 대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지방회계법 개정안, 지방회계법이 개정되어 정부 예산 수립

지방회계법이 개정되어 정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장애 관련 정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부족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

정부가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횟수별로 최대 60%까지 급여를 깎고 4주 이내에서 대기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 저임금 근로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업 취약계층은 이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성별 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평가에 이어 장애 관련 정책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그간 장애 예산은 장애인 대상 특정 사업에만 제한됐고, 주류 사회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장애인 관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장애인 관점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장애 관련 정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분야에 한정돼 주류 사회 속 포용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발의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지원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보육 행정을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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