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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지에 공공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 사용 후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하지만,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관리비 부당 징수를 제한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제한하고, 임차인이 초과 지급한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같은 조건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웠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우수 인증농장 사후조사 면제 추진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우수 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보훈기금법 개정안,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더욱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보훈기금법은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가 직접 사업장을 조성한 후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가 의료재활소년원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의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원 등 모든 정신의료기관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소형영화·단편영화

정부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 등급 심의를 면제해왔으나,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로 청소년이 관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롭게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에 대해 제한된 종류의 보호명령만 내릴 수 있어, 다양한 학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임차인들이 등기사항,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해군 UDT 요원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

정부가 과거 해군 특수부대(UDT) 교육을 받은 요원들을 특수임무수행자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자로만 한정해 1955년부터 1971년까지 UDT에서 대북 공작 임무를 수행한 요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박선원의원 등 13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의무 검진과 달리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삼석의원 등 15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 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판매 시 나이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무인판매 방식에서는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규제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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