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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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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호하게 규정해 대학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대학평의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 다문화학생 수요에 맞춰 외국어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략 언어 중심의 지원만 가능했으나, 다문화가족 증가로 지역별 필요한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유사하거나 겹치는 제도가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기간제 근무 경력을 연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병역복무나 공무원 경력은 인정하면서도 기간제교원의 경력은 제외해 동일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간 부당한 차별을 초래해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10%의 학교가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인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도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검사만 청구 권한을 가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100m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확대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전자장치 부착을 새로 도입한다.
정부가 대학 인권센터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들은 국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 직원이 상담과 조사를 동시에 담당해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소상공인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공제에 가입한 기간 동안 낸 보험료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은 금액이 다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교육청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최근 점수 계산 오류로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나오자, 심의 과정과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수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 교수가 국내 대학에 임용되면 국가공무원 신분이 되어 겸직이 금지되는데, 이것이 해외 인재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외국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가 국내 대학으로 올 때 모국 대학의 교수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해 4명당 1학급을 설치하고 있으나, 영아기의 특성을 고려해 더 적은 수의 학생으로도 별도 학급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장애영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