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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정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수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 교수가 국내 대학에 임용되면 국가공무원 신분이 되어 겸직이 금지되는데, 이것이 해외 인재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외국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가 국내 대학으로 올 때 모국 대학의 교수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발의사회·복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설탕이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

정부가 설탕이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가당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안의 의결이 전제되어 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6-02-13

🇰🇷발의사회·복지

응급실 뺑뺑이 근절 위한 특별법안 추진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두고, 의료인력 부족과 수용 거부 관행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만성콩팥병관리법안, 정부가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

정부가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법을 제정한다. 국내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투석 치료 비용만 연간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조기 진단과 단계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직장 괴롭힘·성희롱 통합 규제 법안 추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규제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호한 정의와 제한적 적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일을 줄이기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선정을 직접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응급실 미수용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 상황실이 적정 병원을 찾아 환자를 보내게 된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아동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만 규정했으나, 실제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36%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24%가 부채를 안고 있어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교육시설

정부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전담할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수영장과 운동장을 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고, 노후 시설 증가와 폐교 활용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다.

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친 특수임무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친 특수임무 종사자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특수임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중상을 입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안장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학교시설 관리법 개정, 정부 전담체계 도입

정부가 학교시설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수영장,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과 노후시설 관리, 폐교 활용까지 일괄 담당하게 된다. 최근 학교의 지역사회 시설 개방이 늘어나고 노후화된 교육시설이 증가하면서 개별 학교의 업무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이 정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이 정도가 악화된 경우 유족이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사망으로 인해 신청 기회를 놓치면 악화된 상태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이 1회에 한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보상 책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동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강원도 등 지역 국립대학병원들은 환자 부족으로 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이탈과 지역 의료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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