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시설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수영장,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과 노후시설 관리, 폐교 활용까지 일괄 담당하게 된다. 최근 학교의 지역사회 시설 개방이 늘어나고 노후화된 교육시설이 증가하면서 개별 학교의 업무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응급실 뺑뺑이 근절 위한 특별법안 추진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두고, 의료인력 부족과 수용 거부 관행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원과 학교 같은 시설만 보호구역 대상으로 삼아 보호 중인 아동이 머무르는 시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용을 법률로 명확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수익 극대화를 통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치적 영향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아동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만 규정했으나, 실제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36%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24%가 부채를 안고 있어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교육시설

정부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전담할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수영장과 운동장을 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고, 노후 시설 증가와 폐교 활용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다.

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교육시설 주변 건설공사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교육시설 주변의 건설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제외됐던 건물 해체공사를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사 인허가 시 학교장과 감독기관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노후 교육시설의 해체공사가 늘어나면서 인접 지역 공사로 인한 안전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대식의원 등 14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동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강원도 등 지역 국립대학병원들은 환자 부족으로 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이탈과 지역 의료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일을 줄이기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선정을 직접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응급실 미수용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 상황실이 적정 병원을 찾아 환자를 보내게 된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친 특수임무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친 특수임무 종사자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특수임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중상을 입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안장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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