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다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초기 치료비만 보장했으나,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이미 보장되고 있는 재요양 제도가 선원에게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에 재요양 절차를 신설해 직무 중 다친 선원들의 회복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당시 징집된 17세

6·25전쟁 당시 징집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6·25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던 위기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이 자발적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나라를 지켰으나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일부는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부당한 상황까지 겪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통과

전라남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설치된다.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99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허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주차표지를 발급했지만,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복기왕의원 등 28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정부가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 생활비 수준

정부가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 생활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지원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어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문대림의원 등 17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철도소음 방지·피해보상 법안 추진

기차 소음으로 고통받는 철도 주변 주민들이 공항 주변 주민과 동등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 주변에는 소음 방지와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철도 주변 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최은석의원 등 14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법안 추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강사 자격과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해 부실 기관을 적극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입양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출산휴

정부가 입양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수준의 휴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양 초기에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앞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120일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률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보장하고 있으나, 입양 초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입양휴가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도 받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모 동의 아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간 장기이식을 허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충분한 보호 없이 기증을 결정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12

← 이전 1…252 253 254 255 256…2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