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26.3%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이미 1,000만원인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서미화의원 등 12인·2025-12-31

🇰🇷발의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영유아와 어린이 식품의 안전 기준을 대폭

영유아와 어린이 식품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미승인 첨가물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훨씬 취약하고 회복력이 낮아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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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 단계를 규제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 단계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연예인들이 연루된 '주사이모'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시술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시술 행위만 금지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의 수요와 공급 구조를 동시에 차단할 계획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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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 보호자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 보호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아이가 타면 반드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지만, 소규모 운영자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제 이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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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정부가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대학 입학금 폐지에 이어 4년 만에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현재 대학원 입학금은 학교마다 쓰임새가 제각각이고 입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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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매각 시 가격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매각 시 가격 산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그 이전의 조기 매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조정식의원 등 13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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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관리사가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할 때

공동주택 관리사가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재 중이면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당일에 회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회장이 상근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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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사건의 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사건의 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졸업해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문 재판부를 도입해 이 같은 악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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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행사 주최자가 응급의료 인력

대규모 행사 주최자가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선수가 경기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의무화했지만 위반 시 제재가 없어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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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연령 제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을 받지만,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이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고령 농업인의 질병 유병률이 평균보다 높은 데다, 가임기 여성의 모성권 보장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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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 단위

정부가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 단위로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정보 제공,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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