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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을 국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직업·과학·환경·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은 빠져있었다. 문화예술활동이 학생들의 창의력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한다.

김태년의원 등 15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에 저소득층 당사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이 위원회는 정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책의 직접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수급자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정부가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제도를 강화한다. 현재는 학대가 적발돼도 제재 근거가 부족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학대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과 국가 지원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위해 소득요건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위해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자녀의 정서·행동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자녀의 정서·행동 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이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장애인 가족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가족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중증 장애인의 돌봄을 78% 이상 가족이 담당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우울증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나, 기존 법제는 장애인 본인 중심으로만 지원해왔다.

최혁진의원 등 13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민법 개정안, 정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양육 교육

정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양육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법원이 예규로만 운영해온 '자녀양육안내' 제도를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 보호와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 불이수에 따른 절차 지연 등의 실질적 효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곽상언의원 등 11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졸업 앞둔 대학생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정부가 졸업을 앞둔 대학생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학업 중인 사람의 수당 수급을 제한했지만, 마지막 학기만 인정하는 규정이 모호하고 졸업 준비로 바쁜 학생들에게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학생부터 수당 수급을 허용해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묘지 간 이장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국립묘지 간 이장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은 국립묘지에서 다른 지역 국립묘지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접근성이나 거주지 변경으로 안장지를 바꾸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유족이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6개 지역에만 있는 국립호국원의 이용 활성화와 유족의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2-23

🇰🇷발의사회·복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정부 지원으로 활발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김태년의원 등 12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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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한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기금

정부가 재한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기금을 신설한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차별, 인권, 산업안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해 언어교육, 문화교육 등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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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과 환수금 징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과 환수금 징수 시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공단은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서류 전달이 어려워 징수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개정안은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때 대체 송달 방안을 마련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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