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심리상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 의료기관에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중증 정신질환 참전유공자들이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6

🇰🇷발의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지역센터 역할 강화

정부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한다. 현행법은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역 간 복지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계속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6

🇰🇷발의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협력하는 금융기관들이 세금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만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면서 피해자 보호에 협조한 담보권자까지 누적된 체납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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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5년 주기 재허가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허가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강화된 기준이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동물 폐기 기록 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판매하는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만 동물을 인도하도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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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반복해도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반복 수급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 요건을 강화해 일시적 실업자만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 복귀 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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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산하 점포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산하 점포들의 위생관리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위생 관리 부실과 이물질 검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자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위생담당자 교육 의무화, 표준 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술 지원 등을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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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지계획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지계획을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방부가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되는 구조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한되고 국민이 계획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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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정부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한창민 의원이 주도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 개정안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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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 전용 항목을 새로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지만,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장애인복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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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들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노인들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으며, 금융사기와 가짜뉴스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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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중앙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해 현장의 의견을 여성폭력 방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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