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불법 의료기기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라 거짓 제품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식약처가 인터넷의 위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이직할 때 연금을 일시금으로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는 이직 비율이 높아 대부분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받고 있어 노후 대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