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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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피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80%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풍수해와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농어업인들이 많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률화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행정해석으로만 운영되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된다. 현재 초중고는 급식 지원 근거가 있지만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학교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때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0년간 가입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품 미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 공백을 해소하고 손해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며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와 생산량 감소 보상을 추가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태풍, 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기존 지원이 실제 경영 안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폭우 등 기후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비용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최대한 보조하고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까지 지원하도록 강화했다.
정부가 간호에 관한 독립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으로 간호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청이 응급환자 정보를 국가 응급의료 통신망을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방청은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명시한다. 최근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어민 피해가 심각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으나, 의료 정보 접근 규정이 부족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